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22년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건 (문단 편집) ==== 더불어민주당 ==== *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6시간이 넘도록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에 대해 침묵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며 “강원도 원주기지 소속 [[횡성 KA-1 추락사고|공군 전술통제기가 이륙 중 추락한 것]]도 미숙한 대응과 미흡한 대응 태세를 질타 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북한 무인기의 위협을 보안이라는 미명 하에 숨기면서 국민을 위험으로부터 방치한 이유가 무엇인지 군과 정부는 분명히 답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21226514815|#]] * 4성 장군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현 국회의원은 본 사건을 "30분이면 알 걸 모르는 대통령실이 무능하다."고 비판했다. 또 무인기가 용산에 접근했을 것이라는 자신의 의견에 출처가 의심된다며 의혹 제기를 한 대통령실과 신원식 의원을 향해 국방부가 제출한 북한 무인기의 항적 지도를 직접 의원실의 대형 지도에 복원한 뒤에 비행금지구역을 직접 작도하여 추론한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301054957i|#]][* 50년 전 지도를 꺼냈다면서 비난을 받은 그 지도다. 즉, 국방부와 합참이 국회에 제공한 정보다. 한편, 2023년 1월 5일 조선일보에선 1면 기사로 자신들의 소식통을 통해 군 수뇌부가 용산까지 뚫렸음을 실토했던 기사를 내놨기 때문에 용산까지 침범했다는 발언의 시점은 야당의 발언보다 [[조선일보]]가 더 빨랐다. [[https://v.daum.net/v/20230105064012256|#]]] *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전 정권 탓에 대해 “[[문재인]]의 하늘이 뚫렸나, 윤석열의 하늘이 뚫렸나. 자기 하늘이 뚫린 건데 왜 남 탓을 하나”라고 비판했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21229505692|#]] * [[문재인]] 전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의 회동 자리에서 북한 무인기 도발과 관련해 "다 [[문재인 정부|지난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으로 대응했다"고 발언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수년간 군 훈련 부족”이라며 전 정부를 비난한 것에 대해 반박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30844|#]]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소형 무인기 대응 전력은 계획에 따라 순차 확보 중으로, 일찍부터 관련 체계에 대한 소요결정 및 도입이 됐고 특정 시기에만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103109500504?section=search|#]] *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8일 오전 국회 브리핑을 통해 북한 무인기 침투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군도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고 거론하며, "윤 대통령의 즉흥적이고 어설픈 대응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9·19 군사합의를 따지기 전, 상호 간 영공을 침범하는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맞대응 지시를) 유엔사령부와 사전에 협의했나"라고 반문했다. [[https://naver.me/FiEset0N|#]] 실제로 유엔사는 우리가 무인기를 북에 보낸 것으로 인해 남북 쌍방이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북 무인기의 침입에 대해서는 명확히 위반이라고 했지만 우리 군 대응에 대해선 '여겨질 수 있다'고 해서 어조에서 미묘한 차이를 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